權측 "김건희 여사 계좌는 정상거래에 사용…억지로 꿴 주가조작" 검찰, '공모 또는 방조' 혐의 전주에겐 징역 3년 선고 요청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나온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손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세 조종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며, 개인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손씨 본인도 "나는 절대 전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역시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 명의, 1개는 최씨 명의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7년의 실형과 50억∼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경기도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면서 "2024년도 의대 교육 파탄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명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불통 대통령의 여전한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서 내려 옆차선에 서 있는 차량에 다가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맨발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그는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도로 위에 서 있었다.영상 제보자는 황당한 듯 "대박이다.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저 살마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 거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벤츠는 무슨 죄", "저런 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