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할 수 있다"…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뜬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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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검색량 2→100 급증
여태껏 급발진 인정 대법원 판례 '0'
"가장 확실한 증거는 브레이크 밟는 영상"
여태껏 급발진 인정 대법원 판례 '0'
"가장 확실한 증거는 브레이크 밟는 영상"

3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월별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 지수는 6월 2일 2에서 7월 2일 100으로 50배 급증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이다'고 주장한 여파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라고 외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지만,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도현 군 가족은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차량 감정과 급발진 재연시험에 수천만 원을 썼다.
2016년 부산에서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관련, 유족 측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운전자가 택시 기사 출신이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빨라지는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으나 법원은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도 급발진 증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며 “운전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을 검토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은 국토부에 "소비자가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 판매를 공감할지 의문", "빌트인캠 형식의 페달 블랙박스 개발은 최소 3~5년 정도 소요된다"고 국토부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