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하기 싫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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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2곳을 상대로는 박씨와 신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단체협약비를 요구했으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