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6일경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영풍제지 건물에서 스팀배관 노후부분 교체 공사 중 6.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 전 대표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 전 대표가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의무는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사고(공사)는 영풍제지 업종과 무관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업체의 규모와 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는 영풍제지가 진행하던 대정비 작업의 일부로서 대정비 작업의 주체인 영풍제지가 그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및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도급인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이뤄진 경위와 과정, 공사 금액, 현장에서 이뤄졌어야 할 안전조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영풍제지 자체에서 난방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