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1차관 "민간 공급여건 위축…공급확대에 역량 집중"

2만가구 신규택지 발굴 등 기존 정책 '속도감 있는 추진'
"서울 안전진단 통과 단지 5배↑…지난 5월까지 PF대출보증 22조원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며 ▲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그간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재건축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대구 지역의 약 5천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이어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지난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으며, 민간 협회도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건의와 함께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진 차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공공·민간과 적극 협력해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