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공급…30조 규모 PF대출 보증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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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 차관은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치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