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상고 했으나 대법원 유죄 확정

지난 3월 대법원은 게임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 액션 게임인 GTA 산안드레아스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게임 제작사가 사설 서버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게임 제작사가 사설 서버 개설 행위를 허용했더라도,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것은 게임 제작사가 금지한 상업적 이익 창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이 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서버를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다”라며, “위 사건은 사설 서버 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형사 사건,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통의 사설 서버 사건은 수익금에 대해 추징 선고도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