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과도하게 의존 안 돼…밸류업으로 기업 자금 조달" "최연소 개의치 않아…이복현과 호흡 잘 맞출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성 평가 개선안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971년생으로 임명 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에도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 원장이 언급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 있다"며 "기재부가 낸 역동 경제 로드맵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상법 개정이) 담기지 않았고, (향후) 금융위 입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대답이 이어졌다.
야권이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의 경우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언급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도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해 "금융사고나 투자자 보호 측면의 사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백화점' 옆 지역명을 담은 '○○점' 이라는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간판을 교체하고 다채로운 공간도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새 이름 사우스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점포명 변경은 배후상권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구감소 등 상권의 쇠락 속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 개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단장을 하고 점포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부산점을 새로 단장해 재개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1995년 개장한 이후 29년 만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몰이했지만 범일동 상권이 쇠락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 10∼20년 단축…대출 한도 '뚝'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은행권의 만기 축소가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겹쳐,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는 두 배로 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달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고,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 2단계 규제에서는 0.75%포인트를 더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예를 들어
2009년, 지금은 이름이 ‘레뷰’가 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위드블로그’가 시작이었다. 식당, 카페 등 개인 사업자들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던 시절,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개념을 만든 서비스다.위드블로그는 2006년 ‘블로그 칵테일’을 창업하고 3년 지나 거둔 첫 성공 사례다. 당시 대부분 벤처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에만 몰두할 때, 몇 안 되는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이다. 위드 블로그는 6년 후 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총괄했다. 회사 매각 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더벤처스’에서 투자자로서 O2O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카모아’라는 렌터카 플랫폼에 창업 멤버로 합류해 다시 스타트업 전선에 복귀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다. 여러 경험을 거치며 O2O 서비스가 자리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우쳤다고 생각한다. <카모아 초창기, 파트너 업체에 상주하며 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하기도 했다>2021년 카모아가 시리즈 B 투자로 100억원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규모 확장에 나섰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초기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 단계가 제일 보람있고 즐겁다.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19로 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일부만 즐기던 문화가 드디어 대중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내 방법론을 다시금 검증하고 싶었다.술, 특히 수입 주류 시장은 영세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