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갇힌 부동산 정책…현명한 투자법은 [부동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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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길 잃은 부동산 정책

오늘로 예정됐던 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여야 간 정쟁 속에 연기됐습니다.

개원식은 미뤄졌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각종 위원회 구성은 마쳤고 법안 발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에 어제(4일)까지 발의된 의안만 벌써 103건입니다.

하루에 세 건 이상 제안된 셈인데, 철회된 1건을 제외하면 102건이 모두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그리고 투자와 밀접한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정책 모기지 상품,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대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은데,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소비자들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 법 개정 배제하고 투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 개정이 안될 것으로 염두하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현재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또한 없던 얘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야당 내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1주택자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들은 여전히 가격 천장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집값은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상·하급지의 양극화를 고려했을 때,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 등 누구나 알 만한 곳으로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플러스였습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