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총선 Q&A] 마크롱의 도박서 극우 정당 승자될까

프랑스에서 7일(현지시간) 조기 총선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선거로 드러난 극우 세력 부상을 꺾기 위해 의회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반대로 극우 세력에 의회 1당 자리를 내주게 생겼다.

프랑스 조기 총선의 배경과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프랑스가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이유는.
▲ 프랑스는 2022년 6월 총선을 치러 예상대로라면 5년 뒤인 2027년 새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 국민연합(RN)이 31.5%를 득표해 압승하고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14.6% 득표에 그치며 참패하자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프랑스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로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출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고 가장 우려한 건 이런 기세로 가다간 2027년 대선에서 극우가 집권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대선 결선에서 RN의 마린 르펜 후보와 겨뤘다.

두 번 모두 마크롱 대통령이 이겼지만, 르펜 후보의 결선 투표 득표율은 2017년 33.9%에서 2022년 41.5%로 크게 올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대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극우가 세를 더 키우기 전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권 여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의미도 물론 포함됐다.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해 총리를 배출하면, 유권자들이 비로소 그들의 정부 운영 능력의 실체를 파악하리라는 계산도 깔렸다.

-- 왜 의회 1당에서 행정 수반인 총리를 배출하나.

▲ 헌법상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을 쥐고 있다.

문헌대로라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 총리로 앉힐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하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에 대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 의원 10분의 1이 서명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하원에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내각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은 대체로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 왔다.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야당에서 총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1958년 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 동거 정부가 구성됐다.

프랑수아 미테랑(사회당)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총리(공화당) 시절(1986∼1988년), 미테랑 대통령과 에두아르 발라뒤르(공화당) 총리 시절(1993∼1995년),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사회당) 총리 시절(1997∼2002년) 등이다.

-- 총선은 어떻게 치러지나.

▲ 프랑스 총선은 1, 2차에 나눠 치러지며 총 577명의 의원을 뽑는다.

1차 투표에서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면 바로 당선된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많고 투표율이 낮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체로 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가린다.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이 겨룬다.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른다.

2차 투표에서는 단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1·2차 투표는 일주일 간격으로 일요일에 치러진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총 76명이 당선됐다.

2차 투표에서는 총 410곳에서 양자 대결이, 89곳에서 3자 대결이, 2곳에서 4자 대결이 펼쳐진다.

애초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가 300곳이 넘었으나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자며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후순위 후보가 사퇴해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곳이 많다.

조기 총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 5년을 새로 시작한다.

-- 현재 판세는.
▲ 1차 투표 결과 극우 RN과 그 연대 세력이 33.2%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은 28%, 범여권 앙상블은 20% 득표에 그쳤다.

일간 르피가로는 이런 최종 득표율을 기준으로 극우 세력이 전체 의석수 577석 중 240∼270석, NFP는 180∼200석, 범여권은 60∼90석을 차지할 걸로 전망했다.

그러나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후보자 사퇴로 사실상 반극우 연대를 형성하며 예상 의석수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3∼4일 프랑스 성인 1만101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RN과 그 연대 세력은 175∼2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좌파 연합은 145∼175석, 범여권은 118∼148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됐다.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2∼3일 성인 3천3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RN과 연대 세력의 예상 의석수는 190∼220석으로 줄어 절대 과반 289석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좌파 연합은 159∼183석, 범여권은 110∼135석으로 각각 예상했다.

직전 2022년 총선에서 극우는 89석, 좌파 연합은 131석, 범여권은 245석을 얻었다.

2년 새 마크롱 진영은 절반가량 의석수를 잃게 생겼고, 극우는 절대 과반엔 못 미치지만 두 배 이상 몸집을 키우게 됐다.

-- 프랑스에서 극우가 힘을 얻는 이유는.
▲ 현재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반공주의, 민족주의,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정책을 내세우며 1972년 처음 창당했다.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극단적인 정치 노선 탓에 초창기 FN은 프랑스 정치권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로 평가됐다.

FN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며 세를 확장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부터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경제 불황이 프랑스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는 FN의 반이민, 반세계화, 반EU 기조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2011년 당 대표에 오른 마린 르펜이 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탈(脫) 악마화' 전략을 쓴 것도 주효했다.

그는 국민전선(FN)에서 국민연합(RN)으로 당명을 바꿨고, 당내 급진적이고 논란이 된 인물들을 배제했다.

당을 만든 부친까지 축출하기도 했다.

세금 감면, 복지 확대, 프랑스 경제 보호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우고, 반이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 국가 정체성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였다.

주류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실망도 극우 정당의 지지로 이어졌다.

좌파, 우파, 중도파에 나라를 맡겨봤지만 서민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는 좌절감이 한 번도 나라를 이끌어본 적 없는 극우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 총선 이후 프랑스 정국 전망은.
▲ 총선 결과 극우 RN이 의석수의 절대 과반수를 얻을 경우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28세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전망대로 RN이 과반에 미달하는 1당이 되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각각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RN은 의회 내 우파 세력과 손을 잡고 절대 다수파를 형성해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우파 공화당의 대다수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RN과의 연대에 명확히 선을 그었던 만큼 두 세력이 힘을 합칠지는 미지수다.

좌파 진영과 범여권이 반극우라는 노선 아래 거대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범여권은 국정 운영의 협력을 얻기 위해 좌파 진영에 총리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가 됐든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남은 임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운영권을 쥔 총리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개혁 정책 추진 등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을 둘러싼 당내 불만도 만만치 않아 내부 균열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