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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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서 동네 식당을 운영 중인 아버지를 둔 한 누리꾼이 식사비용도 내지 않고 가게 안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의정부 동네 국수 먹튀에 휴대폰까지 훔쳐 가버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혼자 조그마한 국숫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한 남성이) 주방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깐 휴대폰을 바지에 넣어서 훔쳐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가뜩이나 (아버지께서) 요즘 장사가 안되셔서 힘들어하신다"며 "이런 놈들은 제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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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성이 국수를 먹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는 척하며 주방 쪽으로 다가가 조리실 내부 여러 번 살펴본다. 이후 남성은 정수기 옆 테이블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재빠르게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문 남았을 것 같은데 잡히면 아버님 휴대폰 가격의 10배를 요구해라","먹튀범 절도죄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아버님 잘 위로해줘라.", "정말 왜 저렇게 살까, 절대 선처하면 안된다", CCTV 영상 속에 인생 참 자잘하고 쪼잔하게 사는 한심한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훔쳐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훔쳐 간 휴대폰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저것까지 가져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휴대전화를 훔쳐도 도난 신고가 들어오면 그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쓸 수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인 것. 하지만 일부 절도범은 해외 밀반출을 통해 돈을 버는 장물범 조직과 연결돼 이를 필리핀, 중국에 넘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식당서 먹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통해 이들을 찾아낸다. 이후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경범죄 혹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구류 등 처분이 내려지며 무전취식 과정이나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가헌 변호사는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다"라면서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전취식에 대한 사건에 형사처분이 내려진다고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길 원한다면,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법원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무전취식을 하였을 때 금액이 소액이고 식당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처벌이 없이 넘어갈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무전취식도 엄연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