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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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들이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거액보상 패키지 패소에 따른 72억달러(9조9,600억원)의 변호사 비용 지불 거절에 나설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 날 머스크의 거액보상 패키지 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테슬라가 지불하기로 된 72억달러의 변호사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한 테슬라 주주들이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의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머스크에 대한 거액보상 무효화를 요구한 개인 투자자를 대리한 3개의 로펌이 올해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받게 될 수임료가 금요일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72억 달러에 달하게 됐기 때문이다.

수임료 지불 거부에 나선 테슬라 주주에는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제도) 등 기관 투자자를 포함 8,000명이 넘는 테슬라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에 약 1,500통의 편지와 이의를 제출했다.

72억달러의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275달러를 청구하던 37명의 변호사 및 법률보조원에 대해 시간당 약 37만달러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셈이 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테슬라 주주인 네이선 치우는 3월에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매코믹 판사에 보낸 편지에서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불균형하고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썼다.

월요일로 예정된 심리는 이 사건에 관련된 19개 로펌의 47명 변호사와 다수의 주주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투자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2018년 보상 패키지의 무효화로 테슬라에 약 2억6,600만주, 금요일 종가 251.82달러 기준으로 약 670억달러(92조 7,500억원)의 가치를 반환했으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제외하고 미국 법원이 내린 역대 최대 금액의 판결이며 그 판결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연방 법원은 규모가 커질수록 판결이나 합의금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델라웨어 법원은 반대로 변호사가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도록 더 높은 수수료 비율을 인정해왔다.

스탠포드 로스쿨에 따르면, 미국의 변호사 수임료로 가장 큰 금액은 과거 회계 부정사건이 있던 엔론 집단 소송에서 주주 소송에 부과된 6억 8,800만 달러로 이번 머스크 보상 건은 그 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테슬라 주주들이 올해 6월 머스크의 급여 지급을 승인하는 투표로 올해 델라웨어 법원 매코믹 판사가 판결에서 지적한 2018년 의사결정 과정의 결함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복구된 만큼 테슬라의 패소가 승리로 바뀌었으며 이 사건이 테슬라에 아무 이익도 주지 않았으므로 당초 소송을 제기한 주주측 변호사는 1,360만달러에 불과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에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델라웨어 법원은 현재 델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주주 집단소송에서 2억6,700만달러의 수임료 요구를 고려중으로 이 결정이 테슬라 건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 거액보상, 이번엔 10조원 수임료가 문제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