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호우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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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서 좌회전…문다혜 CCTV 보니 '위험천만' [영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사고 직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다.6일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전날 새벽 이태원역 삼거리 교차로 인근 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몰던 캐스퍼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다혜씨 차량은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로 진입했다.사고가 벌어진 삼거리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주행해야 했지만, 다혜씨 차량은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과 엉킨 다혜씨의 차량은 간신히 좌회전해 빠져나갔다. 이후 다혜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문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국민의힘은 맹공을 펴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 행위"라고 했던 발언을 끌어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문다혜 CCTV 보니 '위험천만'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24739.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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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등 문제점이 나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은 밤 10시 귀가 의무를 없애고,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고용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 한 달 만인 지난달 말 두 명이 무단 이탈하자 긴급 간담회와 대책 회의 등을 열어 개선안을 검토했다.개선안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이달부터 급여를 받을 때 월급제(월 1회) 혹은 격주급제(월 2회)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가사관리사 긴급 간담회에서 ‘매월 20일에만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조사 결과 이탈자를 제외한 98명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실상의 통금(통행금지)이라고 비판받던 밤 10시 귀가 의무는 폐지했다. 관리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부터 밤 10시 귀가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에는 관리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관리사 한 명이 하루 두 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배치해 이동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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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거짓말로 200억 유치…하이소닉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전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류 전 대표는 2016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회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경영권 분쟁 상대인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전 대표는 2018년 실적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급매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된 인수자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류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W 발행대금 중 약 172억원을 상환해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며 “횡령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