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논의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교육부 장관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아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설명하고, 지식 기반 사회의 경제 성장은 이러한 교육열이 작용하게 된 것임을 강조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제도와 정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구 지체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저출생으로 변화될 학생 수와 특징을 고려한 새 교육 생태계가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교 운영 민주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학교 통폐합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무환 포항공대 명예교수는 고등 교육이 가야 할 길로 국 ·공·사립대 여부, 소재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대학 재정 관련 규제 철폐·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유례없는 대격변의 시대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난제 속에서 사회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교육 정책으로 풀어갈 대비책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