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중일 軍 수뇌부 대화 채널 만들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퇴역 장성의 대화 플랫폼부터 시작해 3국 군 수뇌부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8일 제안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싱크탱크 니어재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강대국 간 대립으로 전략적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일수록 한중일 3국이 평소보다 강도 높은 대화와 접촉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등 한중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전 대사는 한중일 3국 협력을 두고 우선 쉬운 일부터 주력해 조기에 결과를 '수확'하자고 제안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을수록 좋다는 게 그의 말이다. 또 3국 국민 간 인식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신 전 대사는 그러면서 "3국 협력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양한 사안별로 역내에서 협력체를 서둘러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도 인적 교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활용,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안정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조연설자인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린 전 총재는 "미국은 군사 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런 조치 때문에 대만과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외부 환경 속에서 중국의 이웃인 일본과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나라이며, 이는 결국 강대국 간의 '마이너스섬' 게임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점을 반기면서 "3국은 이미 FTA와 비슷한 RCEP라는 틀이 있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과잉설비 이슈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한중일 간 두 개의 '삼각형'을 흔히 얘기하는데, 이 두 삼각형을 대립적인 프레임에 가둬놓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 삼각형이 건설적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든 미국이 오히려 FTA 같은 자유무역과 멀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일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