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조금 가로챈 인터넷·지역언론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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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보조금법 위반, 사기)로 언론사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언론사 대표인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18억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골프비나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언론사 대표인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18억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골프비나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