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반도체특별법' 올해 반드시 통과…국회 특위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올해 안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의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성공의 관건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법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국회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