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장보다 낮은 인천소방본부장…직급상향 지지부진

5년 전부터 "1급으로 올려달라" 건의…재난 대응 지휘 한계

공무원 신분상 2급인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인천경찰청장과 같은 1급으로 올리는 방안이 5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같은 지역의 경찰 수장보다 낮은 탓에 대형 재난 사고 때 관계기관을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 고위직 계급은 소방청장만 달 수 있는 소방총감 아래에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등으로 나뉜다.

소방정감은 소방청 차장과 서울·경기·부산소방본부장 등 4명뿐이며 소방감은 소방청 국장과 지역 소방본부장 등 16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소방본부장 계급은 소방감으로 공무원 직급상 2급이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은 모두 치안정감이다.

1급으로 인천소방본부장보다 한 직급이 높다.

인천경찰청장과 중부해경청장도 과거에는 2급인 치안감이 맡았으나 각각 2014년과 2021년 치안정감으로 격상됐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다 보니 부하 간부들도 경찰에 비해 낮은 직급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장 밑에는 경무관(3급) 3명이 부장으로 근무하지만, 인천소방본부장 아래에는 소방준감(3급) 없이 소방정(4급) 21명이 일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비교해 소방본부장 직급이 낮은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포함 5곳뿐"이라며 "이 중 광주소방본부장과 대전소방본부장은 내년에 소방감으로 직급이 상향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찰청장과 같아진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본부장이 경찰이나 해경의 지역 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은 탓에 대형 재난 사고 때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과 해경을 통합해 현장에서 지휘해야 하지만, 두 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아 직원 파견을 요청하거나 치안 상황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또 인구와 출동 건수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도 본부장 직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서 수가 인천(12개)보다 1개 더 많은 부산의 경우 2018년부터 1급인 소방정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과 인천의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328만명과 300만명으로 비슷하고 관할 면적은 오히려 인천(1천67㎢)이 부산(771㎢)보다 넓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인천이 10곳, 부산이 9곳이고 중점 관리 대상은 인천이 441곳으로 226곳인 부산보다 훨씬 많다"며 "작년 구급 출동 횟수도 19만건으로 두 지역이 거의 같은데도 본부장 직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도 "인구 300만 대도시인 인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본부가 관계기관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직급이 다른 지원기관보다 낮아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며 직급 상향 건의안을 의결했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올리려면 지방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뒤 행정안전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2019년 9월부터 본부장 직급을 올려달라고 행안부와 소방청에 건의했다"며 "이후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도 나섰지만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소방본부장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해 직급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