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특혜' 비판 감수했지만, 집단 유급가능성 여전

'권고' 형식 학사운영 방안, 대학 수용 여부 주목…'휴학 승인' 압박 커질 듯
"유급이든 휴학이든 내년 교육여건 악화"…대응책 필요성 지적도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만큼 사실상 '집단유급'이 현실화하거나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년 1학기에는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천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리고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의사불패' 이어 '의대생불패' 비판 불가피
정부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고 복귀를 독려하고자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모두 긁어모았다.

교육과정과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유급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조정·개편을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의사불패'의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추후 의료계의 또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내 들자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서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재응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연 1회였던 국가시험을 이듬해인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하면서 사실상 '구제'의 길을 열어줬다.

정부가 올해도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할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추후 의료계가 또 다른 집단행동을 할 때 참고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의료인 수급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적절한 공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집단유급 가능성 여전…"7천500명 수업할 대책 필요" 지적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비판을 감수하고 나름의 '유화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되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올해 유급이 불가피하며, 학생 피해를 줄이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실상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생이 학칙을 준수해 제출한 유효 휴학계는 1만600여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7% 규모다.

학부모 동의 등 관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의대 재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수업 현장에 복귀한 학생들의 규모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을 막을 방법은 휴학 승인뿐이다.

어느 쪽이 되든 예과 1학년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늘어난 모집인원(4천500여명)에 더해 유급 또는 휴학 후 돌아오는 인원(약 3천명)까지 최대 7천500여명이 함께 수업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집단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리고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단유급과 동맹휴학 승인 모두 불가하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