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복귀하면 유급 없다…'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종합)

내년 2월 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유급 기준도 변경 가능해져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무료
의예과 1학년 유급 방지책·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정부가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야간·주말·전면 원격수업'도 허용…출결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 계절학기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 예과 1학년, '진급'이 기본 방향…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 유급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를 손봐 한 학년도 전체를 통째로 재이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학기에도 열심히 실험 실습하면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연기는 곤란하다"며 "국가시험을 또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를 준비하고,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기할 수도 있도록 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