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수낵표 난민정책 폐기 英 새 정부에 "받은 돈 못 돌려줘"

르완다 정부는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가 난민 이주 협정을 폐기했지만, 협정에 따라 전임 리시 수낵 보수당 정부로부터 이미 받은 자금을 되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알랑 무쿠랄린다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영국과 체결한 난민 이주 협정에는 자금반환 의무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무쿠랄린다 대변인은 영국이 먼저 접근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협정이 체결됐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정까지 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 협정에 자금반환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도 지난 1월 이주자가 오지 않으면 받은 돈을 영국에 돌려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4월 난민 르완다 이송 정책, 일명 '르완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르완다 정부에 2억4천만달러(약 4천252억원)를 지불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으며 지난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취임 직후 이 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을 하며 수낵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지난 6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