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 "부모 정보 보관해 아동 알권리 보장…내년부터 입양 국가책임 강화"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19일부터 1308번으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전화번호 1308번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결코 가명 출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직접 만나고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최적의 선택은 원가정 양육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가 잘 안착하려면 상담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원을 교육해 이들이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 아동 부모의 인적 사항과 유전질환 등 건강 상태, 상담 내용 등이 적힌 출생증서를 보존하고, 후에 아동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역할도 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이 아닌 '가명'으로 출산하는 제도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산모와 생부의 정보를 정확히 보관하게 된다"며 "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처럼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여러 번 설득하는 등 아동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를 도맡게 된다.
그간 민간 입양 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되고,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하면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임시 서고를 만들어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 기록물은 입양인들에게 탯줄과 같다"며 "이전까지는 입양기관과 지자체, 관련 양육시설에 정보가 흩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 번에 기록물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70년이 넘는 입양의 역사가 있고, 특히 해외입양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입양 기록물은 입양인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이고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입양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기록관을 만드는 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예산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제 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엔 ‘매일 밤 별빛을 안겨주는 지구야, 사랑해! 깨끗이 지켜줄게’를 주제로 1만6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이 중 40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에 지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제공
여중·여고 인근 등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들이 이젠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직장인 손모 씨(여·27)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