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증원 폭이 작은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각 7.5% 증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를 받게 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엔 ‘매일 밤 별빛을 안겨주는 지구야, 사랑해! 깨끗이 지켜줄게’를 주제로 1만6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이 중 40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에 지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제공
여중·여고 인근 등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들이 이젠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직장인 손모 씨(여·27)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