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치 바꿔 세관 검사 회피…중국산 고추 482t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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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부터 보세창고 직원까지 6명 송치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회피해 중국산 고추 480여t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와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수입이 통관된 기존의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 내 보관하다가 새로 수입한 고추로 위장해 검사받았다.
관세청은 수입하는 고추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와 냉동 고추를 구별해 관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검사에서 수분 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추의 경우 분류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세창고 직원은 기존의 냉동 고추와 새로 수입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범행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밀수입한 고추 440t가량이 시내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세관은 42t을 압수한 상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와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수입이 통관된 기존의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 내 보관하다가 새로 수입한 고추로 위장해 검사받았다.
관세청은 수입하는 고추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와 냉동 고추를 구별해 관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검사에서 수분 함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추의 경우 분류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세창고 직원은 기존의 냉동 고추와 새로 수입한 고추를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범행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밀수입한 고추 440t가량이 시내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세관은 42t을 압수한 상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