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대폭 올린 뒤 1.1조원 안써…"방위증세 영향 가능성"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긴 방위 예산 불용액이 우리 돈 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향후 방위 증세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에 계상한 6조8천219억엔(약 58조원)의 방위비 가운데 불용액이 1천300억엔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위비 불용액으로는 2011년도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사업 계약액과 인건비가 예정된 것보다 적었던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불용 비율이 예년과 비교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방위 예산 1∼2%에 해당하는 1천억엔(약 8천600억원) 정도는 불용 처리되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액이 예정보다 적거나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무성 관계자는 지난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예산을 갑자기 너무 늘리는 바람에 업자와의 조정 등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6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정부가 늘어난 방위 예산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증가할 방침"이라며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실태가 밝혀져 증세 개시 시기와 관련한 올해 말 세제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방위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음식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잇단 비리 문제도 향후 방위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