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 중요" vs "영세 소상공인도 살아야"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노사 공방 계속
노동계 1만1천200원·경영계 9천870원에서 추가 수정안 제시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계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에서 27.8% 오른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이후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1만1천200원, 경영계는 9천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동계는 최초안 대비 1천400원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인 ▲ 근로자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취약 사업주들의 지불능력 약화를 재차 근거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4%가 '3% 미만'을 적정 인상률로 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단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조롱"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