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행정·민사소송 내달 22일 선고

항소심 변론 종결…공무원 고발 수사는 아직 진행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1일 한양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한양 측은 "시공사 변경이 제한요청서에 근거하면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광주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 부작위위법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광주시 측은 "최근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안요청서는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뿐이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광주시가 시공사 변경에 대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행정소송으로 전환돼 진행되는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의 선고공판을 오는 8월 22일로 잡았으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측의 대법원 상고도 예상된다.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다른 민사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한양파에 속하는 케이앤지스틸은 비 한양파인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한양은 별도로 우빈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2건의 민사소송도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 심리로 사실상 변론을 마쳤지만, 추가 사실조회서 회신 등 절차가 남아 향후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해 앞선 행정소송과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양과 케이엔지스틸 측은 주주소송에서도 승소하고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빛고을·롯데 등과 광주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도 남아있다.

한편 2018년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