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주택 시장, 공급 부족 불안 조속히 잠재워야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0.24%)도 5년10개월 만에 최고인 데다 오름세가 서울 중심지에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거래도 주목할 만큼 부쩍 늘어나는 게 심상찮다. 전셋값까지 60주 연속 오름세다. 반복되는 공급 부족 우려까지, 이래저래 주택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인지, 일시적 단기 쏠림인지 판단은 누구라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동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 문제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급등한 분양가는 수요층을 줄이는 양면성이 있다. 제1의 관건은 역시 공급이다. 특히 향후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전망과 분석이 우세해지면 미리 집을 사두려는 가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요인에 따른 공급난이든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불안심리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만만찮은 여건이지만 정부는 ‘공급 대란’ ‘신규주택 공급 절벽’ 같은 말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상승세는 단기적 쏠림이라고 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공급 확대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했는데 말로 그쳐선 안 된다. 그는 정부의 공급 카드로 창릉·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나올 분양 물량을 적시하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기 일쑤인 데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건설 일정이 적잖게 밀린 터여서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착공,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대책이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이 규제 완화 와중에도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 때문에 착공이 잘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간 택지에까지 적용돼 “집을 지을수록 손해”라는 업계 불만이 이어지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해묵은 규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와 같은 급등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만큼 박 장관은 ‘원활한 적기 공급’에 직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