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4월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선언'과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설정한 협력 정신을 상기하고, 이를 통해 한미관계가 격상한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회동으로 만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핵 협의그룹(NCG)가 1년 만에 한미·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전 지침을 하는 공동 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로써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며 "2년 전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하자"고도 밝혔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한목소리를 내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나토, 파트너국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과,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연임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열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였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각종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할 물리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양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회담을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날 회담이 성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NCG 공동지침과 관련, "미국 국내 정치의 달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고려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이라는 확고한 지침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NCG가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환영 친교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과 별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도 찾아 인사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그러다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남쪽을 겨냥해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두고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대에서 한일 재학생들에게 교류 중요성을 당부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를 방문해 한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자신의 양식이 되고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대는 윤석열 대통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 학생들을 만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등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셔틀외교 성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일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대피·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한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이날 서울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미술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