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에도 경협은 사업성 떨어져 한시적 수준에 그칠 것"

북한과 러시아가 온갖 분야의 경제 협력을 망라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어도 실제 경협은 한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는데, 북러가 추진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의 면면을 뜯어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기고한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러시아산 원유와 곡물의 북한 수입 외에 다른 사업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추진되려면 높은 경협 비용을 낮춰야 하지만 그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전쟁 수행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낮은 북한과 경제협력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은 관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협정을 맺고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을 재개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을 찾은 관광객이 600명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올해에도 북한의 특정 기념일이나 휴가철을 계기로 관광객을 모집하겠지만 이 또한 이벤트성으로 1∼2차례 이뤄질 뿐 상업적인 관광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 위원의 견해다.

그 이유로는 비용을 꼽았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다면 극동 연해주를 거쳐 가야 하는데, 이 경우 러시아 내 이동 비용이 북한 관광 비용과 맞먹다 보니 북한에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로 의기투합해 루블화 결제가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최 위원은 지적했다.

북한 경제에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루블화 수요는 현재 러시아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