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토론회 "무소불위 기재부, 국가재정 장악…국회역할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간다"며 "지금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말에서 "기재부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다"면서 "의장으로서 기재부 개혁 방향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훨씬 확대하고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으로 늘려 전문화해야 한다"며 "오로지 예산 감액만 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민주 정권은 항상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당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모피아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