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의 정부 정책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ㄱ. 노동조합을 활성화한다.
ㄴ. 실업보험 혜택을 늘린다.
ㄷ. 정부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ㄹ. 공공근로와 같은 공공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
ㅁ.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일자리 정보망을 확충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다. 실업은 마찰적·구조적·경기적·계절적 실업 등으로 나뉜다.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 확충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 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직과 취업을 늘려야 한다.

실업보험 혜택 확대는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노동조합 활성화는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고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을 악화시킨다.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지출로 늘린 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수단은 아니다. 정답 ④

[문제2] A국은 생산가능인구는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만 명, 취업자는 2400만 명이라고 하자. 이때 실업률과 고용률을 순서대로 구하면?

(1) 20% - 40%
(2) 20% - 48%
(3) 20% - 50%
(4) 40% - 40%
(5) 40% - 48%

[해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취업자는 2400만 명이므로 실업자는 600만 명이다.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을 계산하면 실업률은 20%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이므로 고용률을 구하면 48%다. 정답 ②

[문제3]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에서 자연실업률은 0이 될 수 있다.
(2)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3) 일자리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4)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인다.
(5)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중에도 지속하는 실업률이다. 완전고용은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탐색적) 실업이다. 산업 구조 변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자연실업률은 0이 될 수 없다. 일자리 정보망 확충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마찰적 실업을 줄여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