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공위 미복귀에 "의료 무정부 사태"…해결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전공의 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금의 의료분쟁이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닌데 재난 의료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와 현장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도록 대책을 만들고, 동시에 의료 개혁에도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금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과 정반대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각종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서울지역의 '빅5'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지역병원은 더더욱 전문의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간호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포함해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복지 분야 담당인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담당인 2소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