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국민 25만원' 공방…"마약 같은 것" vs "마중물 필요"

與 "정부에 추경 편성 강요…이재명 공약이라 받드나"
野 "예산편성권 침해 안 해…서민경제 힘 불어넣어야"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 및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시적으로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어서 이것을 받드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을 왜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병의 근본적 원인은 치료하지 않으면서 속이 곪아 터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국회 입법에 의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엄연히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국회가 재정권 일부를 정부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고, 채현일 의원도 "법안은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왜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장 교수는 특별조치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고, 임 교수는 예산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석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 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