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단체 수사의뢰…'보조금 부당수령·수익횡령'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조사된 5·18 단체를 국가보훈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가보후부는 16일 누리집에 게시한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두 단체에서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수익 사업 횡령 등 법규 위반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의 국가보조금 회계 내용과 2022년 수익사업 실태 등을 감사한 국가보훈부는 4개 분야(국고보조금·수익사업·예산 및 회계·기타)에서 13개의 각 단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인건비 보조 용도로 교부한 보조금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했고,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단체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18 공로자회의 경우 5·18 관련 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뒤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특정 인물을 내정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가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