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패닉 바잉’(공황 매수)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공급 활성화 시그널을 보내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LH가 민간 미매각 용지 직접 착공한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일시적 잔등락’이란 게 국토부의 기본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수급 불균형 우려가 심화하자 시장의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충분한 인허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54만 가구씩 공급(인허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인허가 규모는 12만6000가구에 그쳤다. 다만 김 실장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준공 예정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장기 평균 대비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올해 착공 물량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주택 승인과 착공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민간 미매각 용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착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하반기엔 15조3000억원어치 일감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9조4000억원 규모를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한다. 역시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번 계획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000가구 건설공사(1조5000억원)가 반영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