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핵잠수함 도입·자체 핵무장론에 "신중해야"(종합)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여러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제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핵잠수함은 수개월간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유사시 적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조 장관은 또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NPT 탈퇴 후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핵무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발언엔 "그런 목소리가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현재의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