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개정안,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낼것"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부작용 잘 알아"
"상속세 공제·세율, 어느정도 개편할지 고민 중…환경 변화 반영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이 같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저희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가 결론을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을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다"며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배우자·자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율체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개편 수위는 올해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수나 민생에서 체감되고 나아져야 하고, 잠재성장률 자체 수준을 올려야 한다"며 "미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2%라고 하는데, 우리가 2%대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밀림화되어 있으니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이를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원팀'이 돼 같이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과정이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