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정 재초환법 시행후 약 4개월 만에 조합에 자료 제출 통보 입주 마친 전국 36개 단지 부과 절차 개시될 듯…조합들 "재초환법 폐지돼야"
넉 달 가까이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부과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서초구는 그러나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조합에 '최후통첩'을 했다.
서초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명단은 조합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구청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부과를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만간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 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반포 현대를 비롯해 부산 대연4구역, 대구 대명역골안 등 16개 단지는 종전 법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담금이 통지된 곳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담액을 줄인 개정 법을 적용해도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수원 등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작게는 천만원, 많게는 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오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소위 ‘국민 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5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9월 5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를 차지했다.지난 5일까지 신고된 8월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12%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5월 9%, 6월 10%, 7월 11%, 8월 12%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신고가 비중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7월 신고가 비중이 34%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8월에도 신고가 거래가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 3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셈이다.강남구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6월 16%에서 7월 25%로 높아진 데 이어 8월에는 35%로 뛰어올랐다. 용산구는 신고가 비중이 7월 26%에서 8월 30%로 높아졌다. 이밖에 종로구(33%), 마포구(23%), 양천구(18%), 송파구(17%), 광진구(16%), 성동구(15%) 등의 신고가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종로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고 직방 관계자는 설명했다.반면 금천구(2%), 강북구(3%), 노원구(4%), 성북구(4%) 등의 신고가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악구(5%), 구로구(5%), 중랑구(5%) 등도 신고가 비중이 매우 낮았다.서초구에서는 작년 8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55억원에 거래되며
현대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정당계약을 앞두고 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통상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을 5%로 줄였고 1차 계약금에는 2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한다.수분양자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차 계약금 2000만원과 2차 계약금으로 계약금 5%와의 차액을 납부하면 3000만원대 금액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줄어든 계약금은 중도금이 아닌 잔금으로 포함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낸다. 분양 관계자는 700만~9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 인근인 유성구 상대동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 84㎡는 올해 3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로 충청권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다. 앞서 최대 규모로 공급됐던 충북 청주 서원구 ‘푸르지오 캐슬’ 3599가구와 비교하면 약 2000가구 더 많은 셈이다.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과 유성온천역에 가깝고 도안대로와 유성대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인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도보권에 약 76만㎡(약 23만평) 면적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부지에는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마련된다.향후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연관산업이 유치될 대전국
'준서울' 입지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에서 최근 상반된 집값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3년 차 신축 아파트들은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집값은 되레 내려간 모습이다. 공사비 인상,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재건축 단지 대신 신축단지들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7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거래량은 422건으로 올들어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165건)과 비교해 2.5배가 넘는 수치다. 4월(188건)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살아나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광명시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아파트값 하락을 이어오다 6월부터 0.29로 반등한 뒤 7월(0.44)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다.신축 단지가 몰려 있는 광명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지어진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지난 7월 9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해 입주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전용 59㎡도 지난달 8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달 기록한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