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38억원 떼먹은 전세사기 일당 재판에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원룸텔을 팔면서 전세 계약을 맺을 세입자를 직접 물색해준 건물주 등 공범 8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지역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룸텔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할 때 사용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했다.

아울러 무자본 임대업자들에게 원룸텔을 넘긴 건물주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 23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수도 요금 연체로 단수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세입자가 직접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