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는 보여주기 쇼", "실질적 정치개혁 없이 진정한 경제개방 없어" 지적도
"엑소더스 막으려"…中관리들, 3중전회 앞두고 외투기업 시찰
중국 관리들이 공산당 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시찰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리들은 지난 9∼12일 상하이와 산시성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찾아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청취했다고 발개위가 지난 16일 밝혔다.

RFA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을 약속하면서 베이징에서 비밀스러운 3중전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 관리들의 외국기업 시찰은 그러한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 정부가 일부 주요 도시의 헬스케어와 여행 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일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3중전회는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으며, 이날 폐막한다.

올해 1∼6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1% 줄어든 4천989억1천만위안(약 94조8천600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나란히 내놓은 시장 전망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자, 지난해 1분기 4.5%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상하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 장성리는 RFA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 현 지도부가 외국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를 해결할 방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중전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라며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진짜 그것이 실행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를 부양하는 열쇠는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있다면서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펼친 개혁·개방 정책을 언급했다.

광둥성의 변호사 리밍(가명)은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을 '개혁가'로 칭송한 것은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쪽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간첩 활동과 국가 안보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 주석을 개혁가로 칭송하는 것이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과 완전히 분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5일 관영 신화통신은 '개혁가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1만자 넘는 중국어 기사에서 "시진핑이 덩샤오핑에 이은 탁월한 개혁가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경제 저널리스트 왕젠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개방 조치에 대해 "3중전회를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정치 개혁 없이 진정한 경제 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