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 구체적 수치 포함된 연금개혁안 제출해야"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 무엇이냐…연금개혁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켰고, 최근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미지인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제안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자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발언에 나선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이 뭐냐"고 물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라는 것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폭 줄이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거나, 개혁안이 없다고 해야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행동과 함께 회견을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 차례 복지부에 관련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나 그동안의 논의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며 연금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연금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특히 정부·여당이 모수 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구조 개혁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커지고 그만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개혁안을 내지 않아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나오자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지속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