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결정문에 총 300개 이상 개혁 조치 담겨"

결과 설명 기자회견…외국인투자 감소엔 "제도적 개방·시장접근 완화·권익보장"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8일 폐막한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총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 제안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탕팡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이날 오전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과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탕 부주임은 "'결정'은 모두 300여개의 중요 개혁 조치를 내놨고 모두 체제·메커니즘·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 가운데는 과거 개혁 조치를 완비·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 실천상의 필요나 실험·탐색을 위해 새로 제출된 개혁 조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탕 부주임은 또 이번에 통과된 '결정'은 15개 파트, 6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3개 장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장은 총론으로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 의의를 설명했고, 두 번째 장은 각론으로 경제 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삼아 영역별 개혁을 전면 배치했다"며 "세 번째 장은 주로 당의 개혁 지도 강화와 당 건설(당 조직) 제도 개혁 심화를 다뤘다"고 부연했다.

한편, 탕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 감소 상황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해 개선되고 시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활용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중전회에서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외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개방으로, 국제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재산권 보호와 산업 보조금, 전자 상거래 등 분야에서 규칙과 규제, 관리 및 표준의 상호 호환성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 시장 접근을 한층 완화해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 전면 폐지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 산업 리스트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6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1% 줄어든 4천989억1천만위안(약 94조8천600억원)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