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교권 인식 얼마나 바뀌었나 [중림동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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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행사

서이초 교사 1주기인 18일 서울 서이초교사거리에서 교사유가족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임형택기자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순직교사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문구를 남기고 있다./이솔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추모기간이 이번 주 전국에서 시작됐다. 1주기 당일에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안타까운 죽음 뒤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년동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동학대 신고 절반 이하로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이솔 기자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53건으로 월평균 61건에 그쳤다. 2022년(1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18일 추모걷기 행진을 준비중인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임형택 기자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중 387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결정된 160건 중 137건(85.6%)이 '불기소'(59.4%) 또는 '불입건'(26.2%) 처리됐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건 '교권에 대한 인식'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솔 기자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교사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교권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교육청이 나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가 1364회 열렸다.

현장 교사의 체감은 '아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식을 마친 후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임대철 기자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