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손잡은 한일…"정책 경험 공유하자"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 당국자가 공통의 사회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9일 도쿄의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 가토 아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상과 양국 간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가정청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저출산 대응책을 추진하면서 작년 4월 설립한 총리 직속 기관으로, 가토 담당상은 이 기관을 이끌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양국 정부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과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공동 세미나를 여는 것도 협력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계속해가자"는 뜻을 전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 회의를 시작으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과도 함께 연구하고 동남아 후발 개도국에는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토 담당상도 "한일 양국은 현재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에 대응하면서 같은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을 조장할 수 있는 양국 기업 문화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성차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으면서 "오늘 오전 방문한 이토추 상사의 사례는 한국 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는 2010년에 사내 탁아소를 설치하고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서 직원들의 출산율이 종전의 3배 수준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유명하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도쿄 내 유닛 케어형 노인요양시설인 '쓰루마키의 집'과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인 '코코펀' 등 노인 요양시설을 시찰하고 현지 인구 문제 전문가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유닛 케어형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별로 시설 공간을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도 현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급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함께 출장을 온 국민건강보험의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요양시설의 디테일에서는 아직 일본에서 배울 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