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전장은 방통위원장 청문회…與 "정상화 적임자" 野, '자진낙마' 별러 野 25일부터 '방송법''25만원법' 본회의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앞세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재장악을 시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해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은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걷어찬 이상 우리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장을 설득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연금·의료 개혁 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민생이 산적한데 정쟁용 법안만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역시 정부 재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그러다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남쪽을 겨냥해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두고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대에서 한일 재학생들에게 교류 중요성을 당부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를 방문해 한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자신의 양식이 되고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대는 윤석열 대통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 학생들을 만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등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셔틀외교 성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일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대피·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한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이날 서울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미술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