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방향타' 3중전회 결정문 공개…"민간 지원 강화"

민영경제촉진법·금융법 제정 계획…징벌적 손해배상제·개인파산제도 거론
AI·신에너지 등 전략 영역 엔젤·벤처투자 독려…'중앙집중' 세제 지방분권화
농민공 사회보험·주택·자녀교육 보장…결정문 작성조, '2인자' 총리 제외

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3중전회'를 통해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구체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과 금융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 中 "재산권 보호 법제 완비…신생 전략 기업에 장기 자금"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한층 자세한 설명도 제시됐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값싼 대규모 노동력이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면 그 구조가 지속되기 어려워진 이제는 첨단 기술 같은 다른 생산요소가 생산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논리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하고 국가 지원 속에 중국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선도 기업이 곧장 세계 시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영역에 대한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 사모펀드 투자를 독려·규범화하는 한편, 정부는 투자 기금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인내 자본'(patient capital·금융 지원이 부족한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에 장기간 묻어두는 자본)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 '빚더미' 지방정부 세수 권한 확대…'시스템적 리스크' 대응 금융법 제정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또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중소 은행의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온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 '금융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새 금융법은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 영역에 포함하면서 금융시장의 통일적 관리와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리스크 방화벽' 구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자격을 갖춘 외자 금융기업이 신규 금융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요성이 더해진 공급망 문제에 관해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산업·공급망 구축을 다그친다"며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계측기, 기초·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을 중점 산업망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3억명의 농민공(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에 온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가능케 한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 등 해묵은 문제도 거론됐다.

농민공은 도시에 살며 일하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 배제돼왔다.

결정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과 주택보장, 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침체·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 시진핑 "외부 탄압·억제 계속"…결정문에 "정치적 군대 건설 심화" 명시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함께 공개된 결정의 설명 문건에서 "현재 고품질 발전 추진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는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으로, 예컨대 시장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완전히 매끄럽지 않다"며 "이런 문제는 사회의 주요 모순(문제)을 반영한 것이고 체제·메커니즘에서부터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개혁 심화'의 배경에 대해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각종 모순과 리스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외부 탄압·억제가 계속 상승하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 사건이 잇달았던 군부에 대해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하면서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 메커니즘을 전면 관철해 정치적 군대 건설을 심화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시 주석은 이번 결정의 작성이 작년 11월 시작됐으며 자신이 작성조장을, 왕후닝(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서열 4위)·차이치(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딩쉐샹(국무원 부총리·서열 6위)이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통상 '서열 2위' 국무원 총리가 경제 영역을 총괄하지만 리창 현 총리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