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10억7천376만3천500원을 추징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되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뇌물 1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챙기면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했다"며 "일부 피해가 복구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 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엔 ‘매일 밤 별빛을 안겨주는 지구야, 사랑해! 깨끗이 지켜줄게’를 주제로 1만6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이 중 40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작품에 지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제공
여중·여고 인근 등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들이 이젠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보고서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온 '이것 좀 한 번만 급하게 봐달라'는 메시지를 눌렀다가 느닷없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직장인 손모 씨(여·27)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