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서 김건희 비공개 조사·이재명 재판 놓고 공방

"남몰래 조사에 분노" 野공세에 與 "권양숙·조국도 비공개 소환"
野, '李재판 병합 기각' 비판…與 "李선거법 1심만 2년쨰 재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검찰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공방한 데 이어 이 후보의 재판 병합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면서 "법조인들은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갑자기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몰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유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그 이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로 조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의 김기표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재판을 받는데, 수원에서 따로 받으면 일주일 내내 받아야 한다"면서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도 재판 지연 사례로 함께 거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