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게임사 연락조차 안 돼"…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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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표기 위반, 해외 게임사 60% 달해
중국이 22곳으로 1위, 홍콩·싱가포르 뒤이어
중화권 게임사 비중 72%…4곳은 연락 두절
중국이 22곳으로 1위, 홍콩·싱가포르 뒤이어
중화권 게임사 비중 72%…4곳은 연락 두절
![사진=챗GPT 4.0이 생성한 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18114.1.png)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게임업체 총 96곳이 위반한 건수만 261건에 이른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60%인 59곳으로 위반행위는 총 158건에 달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22곳(3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14곳(23%)으로 2위, 싱가포르가 7곳(12%)으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 1곳이다.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로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시정 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위반사항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콩과 미국이 각각 72%로 뒤를 이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연락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중 중국계인 4곳(중국 2곳·홍콩 2곳)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지만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